송형진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8건 · 2017~2020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4건, 의정부지방법원 2건, 청주지방법원 1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건
유죄 6집행유예 2일부무죄 1항소기각 2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8건
- 2020-12-11부산지방법원 2020노1346유죄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1,500만원
- 2020-10-30부산지방법원 2020노1055항소기각명예훼손
- 2020-06-19청주지방법원 2019노767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징역 8월, 벌금 5,000,000원
- 2020-06-19부산지방법원 2020노75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징역 1년 8월
- 2020-06-05부산지방법원 2020노75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징역 6월
- 2019-05-09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고단291일부 무죄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년, 징역 8월
- 2017-10-17의정부지방법원 2017노85유죄업무상횡령 징역 1년
- 2017-08-11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71항소기각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