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중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21~202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건, 서울고등법원(춘천) 1건, 춘천지방법원 1건
유죄 4집행유예 1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3-09-06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노53유죄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6월
- 2023-02-06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유죄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5년 2월, 징역 4월
- 2021-12-17춘천지방법원 2021노402집행유예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1년
- 2021-05-0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정38유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