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식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6건 · 2019~202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5건, 대전지방법원 1건
유죄 4일부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1-06-17대전지방법원 2021고정277유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700,000원
- 2020-01-30전주지방법원 2019노792항소기각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 2019-11-21전주지방법원 2019노813유죄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1년 6월
- 2019-10-31전주지방법원 2018노1568항소기각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19-08-22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042, 2693(병합)일부 무죄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 2019-06-20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582유죄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2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