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8~2021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3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4집행유예 4일부무죄 2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1-05-20서울고등법원 2020노1601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벌금 650,000,000원
- 2020-08-21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459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3년, 벌금 19,100,000,000원
- 2019-06-1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92일부 무죄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
- 2018-09-1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집행유예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