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7~20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 1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1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울산지방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2일부무죄 2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5-05-28수원고등법원 2025노123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2024-06-26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584집행유예근로기준법위반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 2019-01-17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81일부 무죄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징역 3년, 징역 6개월
- 2017-09-22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