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8~2024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3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건, 의정부지방법원 1건
유죄 4집행유예 3일부무죄 2항소기각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4-12-19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851, 2024노1869(병합)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3년 2월, 징역 3년 6월
- 2024-05-22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20, 2023고단4999(병합), 2023고단5265(병합) 2023고단5267(병합), 2024고단148(병합), 2024고단263(병합), 2024고단714(병합), 2024고단940(병합)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징역 3년 6월
- 2023-01-26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30일부 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벌금 10,000,000원
- 2020-11-05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합8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 2018-03-27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162항소기각특수상해미수,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