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희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19~2023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2일부무죄 2항소기각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3-11-28서울고등법원 2023노2371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0-04-2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473일부 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200만원
- 2019-09-27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318일부 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3,000,000원, 벌금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