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6~2024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서울동부지방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1일부무죄 1항소기각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4-09-26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01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
- 2024-07-17서울고등법원 2024노1006항소기각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01-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92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6년, 징역 7년
- 2016-11-25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03일부 무죄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