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8건 · 2017~2020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3건, 울산지방법원 3건, 수원지방법원 2건
유죄 5집행유예 1항소기각 4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변호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8건
- 2020-12-17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493유죄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 벌금 1,000만원
- 2020-09-2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395유죄정치자금법위반 벌금 200만원
- 2020-08-27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504항소기각도주미수
- 2019-11-06수원지방법원 2019노4654항소기각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 2019-10-11수원지방법원 2019노4332항소기각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8-02-21울산지방법원 2017노1415, 2017노1641(병합)유죄예비군법위반 벌금 500만원
- 2017-12-14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892유죄예비군법위반 벌금 50만원
- 2017-11-02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048, 2017고단3483(병합), 2017고단3543(병합)집행유예예비군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