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21~2023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건, 대전고등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1일부무죄 1항소기각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판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3건
- 2023-05-26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130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2월
- 2022-07-06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906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1-08-20대전고등법원 2019노422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