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필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24~20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 4건
유죄 3일부무죄 1항소기각 1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5-06-18수원고등법원 2025노218유죄살인미수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 2025-05-28수원고등법원 2025노123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2025-05-21수원고등법원 2024노1416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징역 3년
- 2024-11-14수원고등법원 2024노595유죄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