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9~2021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3건, 의정부지방법원 2건
유죄 3집행유예 2일부무죄 1공소기각 1항소기각 1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1-01-15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175항소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0-06-2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277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0-06-18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0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ㆍ도박공간개설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 2019-12-19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614, 2019고단5006(병합)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ㆍ도박공간개설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징역 1년 2월, 징역 2년 6월
- 2019-10-17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092공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