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희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9~202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1건, 인천지방법원 1건, 대구고등법원 1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건
유죄 4일부무죄 2항소기각 1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3-04-21서울고등법원 2023노150, 842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벌금 15,000,000원
- 2021-05-04인천지방법원 2021노260유죄상해 징역 3월
- 2019-11-21대구고등법원 2019노335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벌금 2,000,000원
- 2019-06-20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합92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벌금 2,000,000원, 벌금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