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혁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18~2024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1일부무죄 1항소기각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4-12-19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851, 2024노1869(병합)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3년 2월, 징역 3년 6월
- 2024-05-22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20, 2023고단4999(병합), 2023고단5265(병합) 2023고단5267(병합), 2024고단148(병합), 2024고단263(병합), 2024고단714(병합), 2024고단940(병합)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징역 3년 6월
- 2018-09-1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386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