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연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20~2024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3건, 서울고등법원 1건, 의정부지방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1항소기각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4-11-01서울고등법원 2024노108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징역 4년 6개월
- 2024-04-05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8-1(분리), 2023고합77(병합), 2023고합280(병합), 2023고합333(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징역 4년 6개월
- 2020-08-21청주지방법원 2019노1608항소기각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2020-08-21청주지방법원 2019노1244항소기각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2020-06-19청주지방법원 2019노767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징역 8월, 벌금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