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연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7~2019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건, 의정부지방법원 1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1일부무죄 2항소기각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19-02-15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71, 764(병합), 2445(병합)일부 무죄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징역 6개월, 징역 2년
- 2018-01-30서울고등법원 2017노2786집행유예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징역 1년, 징역 10월
- 2017-12-15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일부 무죄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징역 2년, 벌금 20,000,000원
- 2017-09-28서울고등법원 2017노2030항소기각동물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