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희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6건 · 2018~2021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4건, 대구지방법원 2건
유죄 3집행유예 1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1-05-13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310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 징역 8월
- 2021-02-1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688무죄강제추행
- 2020-11-19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07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0-10-15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604항소기각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2018-07-27대구지방법원 2018노344유죄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 50만원
- 2018-04-20대구지방법원 2017노3602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