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수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20~2023년 선고
수원고등법원 3건, 광주고등법원(제주) 1건
유죄 2항소기각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3-07-26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노17유죄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징역 2년 6개월
- 2020-11-05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288유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4년, 벌금 5,000,000원
- 2020-07-16수원고등법원 2020노166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2020-07-02수원고등법원 2020노171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