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0년 4월 2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신진우입니다. 검사는 조지현·권예리입니다. 변호인은 공봉학입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2020노118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10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