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판결 9건 · 1·2심 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5건
유죄 5집행유예 2일부무죄 1상고기각 2파기환송 3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9-12대법원 2020도12920상고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2024-05-10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672일부 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 2024-01-11대법원 2020도1538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2022-10-27대법원 2022도1718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2020-08-28대구지방법원 2020노1183집행유예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20-04-2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776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징역 10월
- 2020-02-27대법원 2019도14000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 2020-01-09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424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벌금 500만원
- 2019-03-1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633집행유예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