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80, 496(병합)

공직선거법위반

2019년 2월 13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2년 6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임문우 외 2인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2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손현찬, 함께 판결한 판사는 곽동준·이인호입니다. 검사는 손정현·정동현입니다. 변호인은 임문우 외 2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징역 2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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