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판결 96건 · 1·2심 3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7건
유죄 17집행유예 7일부무죄 5무죄 7상고기각 39항소기각 22파기환송 26파기자판 1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29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04무죄공직선거법위반
- 2026-03-12대법원 2025도1298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
- 2026-01-15대법원 2025도16181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25-09-17부산고등법원 2025노163무죄공직선거법위반
- 2025-06-05대법원 2023도1199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값이 아니었던 사건]
- 2025-05-01대법원 2025도328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5-05-01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5도469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2025-04-24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25도151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5-03-26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무죄공직선거법위반
- 2025-02-13대법원 2024도17385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 2024-11-15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집행유예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4-10-31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23도16586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24-10-24광주고등법원 2023노557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4-08-29대법원 2021도11919상고기각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 2024-07-11대법원 2022도8655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 2024-05-09대법원 2024도3298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24-04-04대법원 2023도18846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4-01-30대전고등법원 2023노491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3-12-14광주고등법원 2023노28유죄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0,000원
- 2023-11-16대법원 2023도12333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23-11-16대법원 2023도5915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3-11-10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노161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3-08-10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노23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3-06-01대법원 2023도325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 2023-05-03부산고등법원 2023노10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3-01-11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고합48일부 무죄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벌금 50만원
- 2023-01-11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293무죄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2-10-27대법원 2022도9510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 2022-07-22서울고등법원 2021노2521무죄공직선거법위반
- 2022-06-23서울고등법원 2022노485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2-03-17대법원 2021도16335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 2021-07-21대법원 2018도1658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1-07-21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대법원 2020도16062상고기각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 2021-06-24대법원 2019도1368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21-06-24대법원 2019도13234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1-04-29대법원 2019도9494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20-12-24대법원 2019도12901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20-12-10대법원 2020도2623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20-11-06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일부 무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징역 2년
- 2020-07-1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원 2019도13328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 2020-02-13화이트리스트 사건 대법원 2019도5186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2020-02-0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190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0-01-09대법원 2019도12765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0-01-09대법원 2019도10140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9-11-28대법원 2015도14434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9-10-31대법원 2019도894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
- 2019-10-31대법원 2019도8813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19-10-31대법원 2019도2356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9-10-31대법원 2019도8815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
- 2019-09-11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노57유죄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0,000원
- 2019-09-0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유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벌금 3,000,000원
- 2019-09-06서울고등법원 2019노427유죄공직선거법위반 벌금 2,000,000원
- 2019-09-04부산고등법원 2019노198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9-08-28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노115유죄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000원, 벌금 500,000원
- 2019-06-27대전고등법원 2019노88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9-06-13대구고등법원 2019노119일부 무죄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년 3월
- 2019-05-30대법원 2019도2767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9-05-1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 2019-04-12화이트리스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집행유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 2019-02-13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80, 496(병합)유죄공직선거법위반 징역 2년 6월
- 2019-01-30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집행유예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징역 2년, 징역 10개월
- 2019-01-30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24집행유예공직선거법위반 징역 6월, 징역 8월
- 2018-11-29대법원 2017도8822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18-11-29대법원 2017도2972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18-10-12대법원 2018도625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8-10-12전주지방법원 2018고합186유죄공직선거법위반 벌금 800,000원
- 2018-10-05화이트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일부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징역 1년, 징역 6개월
- 2018-09-28대법원 2018도10447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8-06-14서울고등법원 2018노172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8-05-11대법원 2018도4075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2018-04-19국정원 댓글 사건 대법원 2017도1432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 2018-04-10대법원 2016도21171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8-04-10대법원 2016도2138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8-02-28대법원 2017도13103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
- 2018-02-21대전고등법원 2017노282일부 무죄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월, 징역 6월
- 2018-02-13대법원 2017도1574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8-02-08대법원 2016도16757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8-02-08대법원 2017도1783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2017-12-22대법원 2017도811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7-12-22대법원 2017도6050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17-12-07대법원 2017도4931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17-12-07대법원 2017도7586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7-12-07대법원 2017도9881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17-12-05대법원 2017도1345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7-12-05대법원 2017도6510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7-11-2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합57무죄공직선거법위반
- 2017-11-14대법원 2017도3449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2017-10-31대법원 2016도20658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2017-10-31대법원 2016도1944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2017-09-21대법원 2015도12400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7-09-15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노89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7-08-30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집행유예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징역 4년, 징역 2년 6월
- 2017-08-23서울고등법원 2017노690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7-08-23대법원 2015도15713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 2017-08-17서울고등법원 2017노1537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7-08-09서울고등법원 2017노453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