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4월 3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웅수입니다. 검사는 김태엽·이준교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솔·김봉규입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77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17,515,790원을 추징한다.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