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54건 · 1·2심 2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3건

유죄 23집행유예 11일부무죄 12무죄 1상고기각 20항소기각 10파기환송 16파기자판 1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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