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년 2월 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오권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류의준·정경수입니다. 검사는 김정은·김미혜입니다. 변호인은 김한나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2노54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징역 1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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