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판결 17건 · 1·2심 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집행유예 1일부무죄 2상고기각 4항소기각 3파기환송 5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1-15대법원 2025도14142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 2025-08-18광주고등법원(전주) 2025노42-1(분리)주1)일부 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24-11-14대법원 2024도3794파기환송공갈미수
- 2023-08-31대법원 2023도635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3-04-27제주지방법원 2022노1073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 2023-01-31대법원 2022도14734결정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2022-12-15대법원 2022도10564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 2022-10-26제주지방법원 2022고단373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 2022-08-17서울고등법원 2022노540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징역 3년
- 2022-02-08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349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징역 1년 6월
- 2021-12-30대법원 2021도1438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
- 2021-02-25대법원 2020도1292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09-07부산고등법원 2020노52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5년
- 2020-01-10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10-12대법원 2018도11229상고기각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03-29대법원 2018도327파기환송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017-12-11수원지방법원 2017노6909항소기각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