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노7060, 2024노6372(병합)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죄 및 제2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