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결 315건 · 1·2심 14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04건
유죄 104집행유예 31일부무죄 33무죄 7공소기각 4상고기각 97항소기각 50파기환송 99파기자판 70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5-08대법원 2025도10476상고기각사기[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6-04-30대법원 2026도459파기환송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6-04-02대법원 2026도1646상고기각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 2026-02-26대법원 2024도14998파기환송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 2026-01-29대법원 2025도1843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6-01-29대법원 2025도15970파기환송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6-01-15대법원 2025도17027파기환송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 2026-01-05대구지방법원 2025노3937항소기각사기
- 2025-12-18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일부 무죄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4년
- 2025-12-15대법원 2023도6106공소기각사기·사기미수
- 2025-12-11대법원 2025도4777파기환송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 2025-12-04대법원 2020도94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 2025-11-13대법원 2024도3736상고기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2025-11-06대법원 2024도6215파기환송사기
- 2025-11-06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486유죄사기 벌금 1,000만원
- 2025-10-16대법원 2025도13198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2025-10-16대법원 2025도11655결정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 2025-09-25대법원 2025도882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2025-09-25대법원 2024도18174상고기각사기·업무방해
- 2025-09-23전주지방법원 2024노507집행유예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025-09-11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72유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1년 6개월
- 2025-09-04대법원 2025도7814상고기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8-14대법원 2025도6811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 2025-08-14대법원 2022도11923파기환송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8-1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612유죄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5년
- 2025-07-17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932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징역 1년 2개월
- 2025-06-26대법원 2024도15240파기환송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5-06-12대법원 2024도13139파기환송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6-11수원지방법원 2024노5228유죄사기 징역 2년
- 2025-06-11부산고등법원 2025노69, 2025전노1(병합), 2025보노4(병합)유죄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5년
- 2025-06-05청주지방법원 2024노1141집행유예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025-05-29대법원 2025도486파기환송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5-05-21수원고등법원 2024노1416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징역 3년
- 2025-04-15대법원 2025도903파기환송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15대법원 2025도1302파기환송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3-27대법원 2024도18441파기환송사기[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3-21대전고등법원 2024노732항소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사기미수
- 2025-03-13대법원 2024도12209파기환송사기
- 2025-03-13대법원 2024도2200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2025-02-27대법원 2022도1864파기환송사기·무고[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1-17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3, 2024전고42(병합), 2024보고42(병합)유죄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6년
- 2025-01-10수원지방법원 2024노868유죄사기 징역 2년
- 2025-01-09대법원 2024도1747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4-12-27수원지방법원 2023노7060, 2024노6372(병합)집행유예사기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 2024-12-26대법원 2024도11833상고기각사기
- 2024-12-19창원지방법원 2024노1485일부 무죄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5년, 징역 3년
- 2024-12-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306, 2020고단2132(병합), 2020고단7284(병합), 2021고단1043(병합), 2021고단3480(병합), 2021고단6437(병합), 2022고단3805(병합), 2022고단4517(병합)유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사기 징역 12년
- 2024-12-12대법원 2024도11716파기환송사기
- 2024-12-12대법원 2024도10141파기환송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4-11-28대법원 2024도11351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24-11-19창원지방법원 2024노1940유죄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1년 5개월
- 2024-11-1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143, 2024초기613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징역 6년
- 2024-11-07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871항소기각사기
- 2024-10-31울산지방법원 2024노800집행유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징역 10월
- 2024-10-31대법원 2024도11350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4-10-25대법원 2024도6831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4-10-08대법원 2024도10062상고기각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4-09-12대법원 2020도14843파기환송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4-09-10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단43유죄사기 징역 4개월
- 2024-08-29대법원 2020도1682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24-08-13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106, 2023고단2061(병합)일부 무죄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징역 6월
- 2024-07-25대구지방법원 2023노3708집행유예사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2024-07-25대법원 2024도8202파기환송사기
- 2024-07-25대법원 2024도6909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 2024-07-11대법원 2024도6203파기환송사기
- 2024-06-27대법원 2024도5119상고기각사기
- 2024-06-27대법원 2023도6592파기환송사기
- 2024-06-18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022, 1581(병합), 2024고단482(병합), 2023초기744유죄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8월
- 2024-06-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337무죄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 2024-06-12대전지방법원 2023노999무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4-05-30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100일부 무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 2024-05-30대법원 2021도6801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5-10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1251, 2024고단268, 354(병합), 2023초기472,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2, 498, 499, 503, 506, 517, 518, 524, 530, 2024초기165일부 무죄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징역 2년
- 2024-05-08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401일부 무죄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24-05-03대전지방법원 2023노4202일부 무죄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징역 2년 4월
- 2024-04-18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864, 2023초기2109, 2024초기194유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2개월, 징역 2년 6개월
- 2024-04-0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단1131집행유예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024-03-12대법원 2023도1720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2024-03-12대법원 2023도1739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
- 2024-02-29대법원 2023도18024파기환송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
- 2024-02-29대법원 2023도16690파기환송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 2024-02-01광주지방법원 2022노227항소기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2024-01-26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179, 2020고단5253(병합), 2021고단2376(병합), 2022고단513(병합), 2022고단3993(병합), 2022고단6575(병합), 2023고단3912(병합), 2022초기2527, 2023초기309, 2023초기3442일부 무죄사기·각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 2024-01-25대법원 2020도10330파기환송사기
- 2024-01-18서울고등법원 2023노209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23-12-21대법원 2023도13514상고기각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3-12-21대법원 2023도8730파기환송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 2023-11-16대법원 2023도1242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23-11-15대구고등법원 2023노256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징역 3년, 벌금 1억5,000만원
- 2023-11-08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 2023-10-31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단1289유죄사기 징역 1년
- 2023-10-31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279일부 무죄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8개월
- 2023-10-18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159, 2023초기579, 2023초기580, 2023초기581, 2023초기584, 2023초기585, 2023초기587, 2023초기588, 2023초기589, 2023초기593, 2023초기599, 2023초기600, 2023초기602, 2023초기603, 2023초기615, 2023초기616, 2023초기617, 2023초기626, 2023초기627, 2023초기630, 2023초기640, 2023초기659, 2023초기670, 2023초기671, 2023초기692, 2023초기722, 2023초기728, 2023초기742, 2023초기750, 2023초기751, 2023초기759, 2023초기760, 2023초기761, 2023초기768, 2023초기773, 2023초기779, 2023초기785, 2023초기793, 2023초기807, 2023초기808, 2023초기811, 2023초기832, 2023초기847, 2023초기848, 2023초기849, 2023초기856, 2023초기862, 2023초기865, 2023초기878, 2023초기938, 2023초기1035, 2023초기1108, 2023초기1171, 2023초기1424, 2023초기1442, 2023초기1478, 2023초기1486, 2023초기1587, 2023초기1588유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4개월
- 2023-09-06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노53유죄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6월
- 2023-08-31대법원 2022도11404파기환송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23-08-30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단1118집행유예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3-08-25대전고등법원 2023노213, 337(병합)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징역 7년 6개월
- 2023-08-10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노82일부 무죄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 2023-07-20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323, 2023고단2264(병합)유죄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10월
- 2023-07-13대법원 2023도4371파기환송사기·횡령
- 2023-07-13대구고등법원 2023노221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23-07-1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357유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개월
- 2023-06-29대법원 2023도4804상고기각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
- 2023-06-29대법원 2022도16422파기환송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23-06-09춘천지방법원 2022노1292항소기각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 2023-06-01대법원 2023도1096파기환송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 2023-05-18대법원 2023도1014상고기각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3-05-0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합104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징역 6년, 징역 5년
- 2023-04-27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060집행유예사기·사기미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023-04-20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451, 2023초기52유죄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6개월
- 2023-04-17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분리), 2022고합143(병합), 2022초기1295, 1317, 1329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5년
- 2023-03-16대법원 2023도751상고기각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 2023-02-06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유죄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5년 2월, 징역 4월
- 2023-01-31대법원 2022도14734결정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2023-01-12대법원 2022도14694파기환송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23-01-12대법원 2017도14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 2022-12-29대법원 2018도3119상고기각사기
- 2022-12-22대법원 2020도16420파기환송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11-17대법원 2022도8662파기환송사기
- 2022-11-10대법원 2022도7940상고기각사기
- 2022-10-14대법원 2022도9289상고기각사기
- 2022-09-29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보1, 2021고단2228결정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
- 2022-09-07수원지방법원 2021노6221항소기각의료법위반·사기
- 2022-08-17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842일부 무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4월, 징역 3월
- 2022-08-11대법원 2022도6743파기환송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
- 2022-08-11대법원 2022도7209파기환송지방재정법위반·사기
- 2022-08-08부산지방법원 2021노4092무죄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 2022-07-28광주고등법원 2022노75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7-28대법원 2020도12279상고기각사기
- 2022-07-14대법원 2017도20911파기환송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
- 2022-06-30대법원 2022도3044파기환송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6-30대법원 2022도1452파기환송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2022-06-30대법원 2022도3771파기환송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 2022-06-30대법원 2021도17712파기환송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2022-06-30대법원 2018도10973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2-06-2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841항소기각사기
- 2022-05-12대법원 2022도3265파기환송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2-04-1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251유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
- 2022-04-14대법원 2022도768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 2022-04-14대법원 2022도772상고기각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
- 2022-03-17대법원 2021도17427파기환송사기
- 2022-03-17대법원 2021도16232, 2021전도156파기환송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 2022-02-15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40항소기각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2-11대법원 2021도15246파기환송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 2022-01-27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대법원 2021도11170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22-01-18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001, 2021초기96무죄사기·무고·배상명령신청
- 2022-01-14대법원 2021도13768상고기각사기
- 2022-01-13대법원 2021도15221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 2022-01-13대법원 2021도11110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2-01-13대법원 2021도13108파기환송사기
- 2021-12-16대법원 2019도17150상고기각사기
- 2021-11-24부산고등법원 2021노83, 2021전노4(병합)일부 무죄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징역 13년
- 2021-10-28대법원 2021도10010파기환송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 2021-10-28대법원 2021도9051상고기각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
- 2021-10-14대법원 2016도1634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 2021-09-09부산지방법원 2020노899파기환송사기
- 2021-09-09대법원 2021도8468상고기각사기
- 2021-08-11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원
- 2021-08-10서울고등법원 2021노345일부 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12년, 징역 1년 6월
- 2021-07-29대법원 2021도609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 2021-07-29대법원 2021도3520파기환송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21-07-22인천지방법원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일부 무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징역 1년 2월
- 2021-07-21대법원 2018도3226상고기각약사법위반·사기
- 2021-06-30대법원 2015도19696상고기각배임·사기
- 2021-05-13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310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 징역 8월
- 2021-05-06대법원 2021도1282상고기각사기
- 2021-04-30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173, 2020고단591(병합), 2020고단620(병합), 2020고단1811(병합), 2020고단2373(병합)유죄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징역 2년 6월
- 2021-04-28부산고등법원 2021노118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 2021-04-15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994, 2020고단11107(병합), 2021고단1115(병합), 2021고단1182(병합), 2021초기46유죄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 2021-04-15대법원 2020도16468파기환송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21-03-11대법원 2019도1721파기환송사기ㆍ횡령
- 2021-03-11대법원 2020도14666파기환송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2021-02-18대법원 2016도18761상고기각사기·횡령
- 2021-02-17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337유죄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2년 6월
- 2021-01-22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209유죄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징역 18년
- 2021-01-15울산지방법원 2020노1189일부 무죄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21-01-14대전지방법원 2020노3348유죄사기ㆍ배임 징역 4년
- 2020-12-24대법원 2020도10814파기환송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 2020-12-2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일부 무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원
- 2020-11-13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570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8월
- 2020-11-05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868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10월
- 2020-10-29대법원 2020도9475상고기각사기
- 2020-10-2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398항소기각사기
- 2020-10-22제주지방법원 2019노786, 2019노1080(병합)유죄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6월
-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10-19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730집행유예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020-10-15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604항소기각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2020-10-15대법원 2020도9688파기환송사기ㆍ배임
- 2020-10-15대법원 2020도7307파기환송사기·법무사법위반
- 2020-09-24대법원 2016도14852파기환송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건축법위반
- 2020-09-21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28유죄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2년 6월
- 2020-09-17울산지방법원 2019노917유죄사기 징역 10개월
- 2020-09-07대법원 2020도7915파기환송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
- 2020-08-27대법원 2019도11294상고기각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 2020-08-20대법원 2019도16263파기환송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 2020-08-14대구지방법원 2019노4467, 2020초기43항소기각사기·배상명령신청
- 2020-07-15전주지방법원 2020노149항소기각가. 사기,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2020-07-10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916집행유예사기 징역 8월, 징역 6월
- 2020-07-09대법원 2015도3820파기환송횡령·사기·배임
- 2020-06-25대법원 2018도13696상고기각사기
- 2020-06-2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10월
- 2020-06-11대법원 2020도4231파기환송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
- 2020-05-28대법원 2016도2518파기환송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 2020-05-25수원지방법원 2019노6277항소기각사기ㆍ법무사법위반
- 2020-05-06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년
- 2020-04-29대법원 2017도13409상고기각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 2020-04-09대법원 2019도13578파기환송사기·배임
- 2020-03-27대법원 2018도145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 2020-03-26대법원 2020도355파기환송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 2020-03-12대법원 2016도19170파기환송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2020-02-27대법원 2019도19168파기환송사기·협박
- 2020-02-20대법원 2019도9756파기환송사기·배임
- 2020-02-06국정농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사건 대법원 2018도9809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20-02-06대법원 2015도913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보호법위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 2020-01-09대법원 2019도15700파기환송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9-12-27대전고등법원 2019노185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원
- 2019-12-27대법원 2015도10570상고기각사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19-12-24대법원 2019도2003상고기각사기[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 2019-12-13대법원 2017도20752파기환송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2019-12-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3280(병합)유죄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징역 1년 2월
- 2019-11-28대법원 2019도12022파기환송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 2019-11-15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일부 무죄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19-10-31대법원 2019도894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
- 2019-10-31대법원 2019도12140파기환송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 2019-10-31대법원 2019도11622파기환송사기
- 2019-10-31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065공소기각사기 징역 11월
- 2019-10-18인천지방법원 2018노4352, 2018노4354(병합)집행유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징역 4월, 징역 1년 2월
- 2019-10-11수원지방법원 2019노4332항소기각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9-09-05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789유죄사기 징역 1년 6개월
- 2019-09-05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760유죄사기·상해·업무방해 징역 1년 2개월
- 2019-08-14대법원 2019도3653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 2019-07-2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9유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징역 4년, 벌금 200,000,000원
- 2019-07-23서울고등법원 2019노396유죄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징역 3년
- 2019-07-11대법원 2018도3688상고기각사기
- 2019-07-10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53, 2018고단4184(병합), 2018고단5264(병합), 2019고단179(병합), 2019초기363유죄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 2019-06-20창원지방법원 2018노2687유죄업무상횡령·사기·배임 징역 1년 10월
- 2019-06-1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92일부 무죄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
- 2019-05-30대법원 2019도1839상고기각의료법위반·사기
- 2019-05-21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28유죄사기 징역 2년
- 2019-05-01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합5, 21(병합), 66(병합), 2019초기65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원
- 2019-04-03대법원 2014도2754파기환송사기
- 2019-02-28대법원 2018도1903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19-02-15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71, 764(병합), 2445(병합)일부 무죄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징역 6개월, 징역 2년
- 2019-02-14대법원 2018도15109상고기각사기
- 2019-01-18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36항소기각의료법위반·사기
- 2019-01-17부산지방법원 2018노3252항소기각사기
- 2019-01-17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81일부 무죄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징역 3년, 징역 6개월
- 2019-01-11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1429(병합), 1632(병합)유죄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징역 10년, 벌금 10,000,000원
- 2018-12-14전주지방법원 2018고합181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징역 2년 6월
- 2018-12-13대법원 2018도16117상고기각군용물절도·사기
- 2018-12-10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303, 7941(병합)집행유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 2018-11-29대법원 2018도14863상고기각사기
- 2018-11-29대법원 2018도13377파기환송사기
- 2018-11-29대법원 2018도10779파기환송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 2018-11-15대법원 2018도14531파기환송사기
- 2018-11-09대전지방법원 2018노1367일부 무죄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벌금 10,000,000원
- 2018-10-2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1139일부 무죄업무상횡령·사기·배임 징역 2년 6월
- 2018-10-12대법원 2018도1021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증거인멸교사·입찰방해·증거은닉교사
- 2018-09-1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집행유예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0월
- 2018-09-13대법원 2018도1018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 2018-08-30대법원 2018도1004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 2018-08-17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965무죄사기
- 2018-08-16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145유죄사기 징역 4월
- 2018-08-01대법원 2017도20682파기환송사기
- 2018-07-12대법원 2018도3672상고기각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 2018-06-28대법원 2018도1733상고기각사기
- 2018-06-28대구고등법원 2018노109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 2018-06-21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43일부 무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징역 2년, 징역 6월
- 2018-05-15대법원 2018도1299상고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18-05-11대법원 2018도4018상고기각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 2018-05-0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고단459유죄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징역 1년 6월
- 2018-04-10대법원 2018도1883상고기각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 2018-04-10대법원 2017도17699상고기각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 2018-03-29대법원 2016도18553상고기각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18-03-29대법원 2018도327파기환송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018-03-27대법원 2018도34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8-03-27대법원 2017도20616상고기각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 2018-03-14춘천지방법원 2016노1307항소기각사기
- 2018-02-13대법원 2017도1780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 2018-02-12서울고등법원 2017노1950유죄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징역 12년
- 2018-02-08대법원 2017도19799파기환송사기·횡령·절도·건조물침입
- 2018-02-06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9유죄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징역 3년
- 2018-01-11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449집행유예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징역 2년 6월, 징역 8월
- 2017-12-22대법원 2017도14560파기환송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2017-12-11수원지방법원 2017노6909항소기각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017-12-05대법원 2017도14423파기환송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2017-11-24부산지방법원 2017노3337항소기각사기
- 2017-11-2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87항소기각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 2017-11-23창원지방법원 2016노3479무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 2017-11-17대구지방법원 2017노1498무죄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2017-11-09대법원 2017도14854파기환송사기
- 2017-11-09대법원 2016도12460파기환송사기
- 2017-11-09대법원 2017도14769상고기각사기
- 2017-10-26대법원 2013도68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사기
- 2017-10-26대법원 2017도10394상고기각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 2017-10-26대법원 2017도10601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 2017-10-26대법원 2017도8600상고기각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 2017-10-13수원지방법원 2017노4041일부 무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징역 1년 9개월
- 2017-09-22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징역 5년
- 2017-09-07울산지방법원 2016고단754, 2200일부 무죄사기·배임 징역 1년
- 2017-08-25인천지방법원 2017노2333항소기각사기
- 2017-08-24대법원 2017도7768파기환송사기
- 2017-08-24대전지방법원 2016노2092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7-08-18대법원 2017도7134상고기각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2017-08-17부산고등법원 2017노17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10월
- 2017-08-10대전지방법원 2017노1462공소기각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징역 8월
- 2017-07-19광주지방법원 2016노3027항소기각사기
- 2017-07-18대법원 2013도1843상고기각사기·사기미수·무고·위조사서명행사
- 2017-07-14인천지방법원 2017노153일부 무죄업무상횡령ㆍ사기ㆍ뇌물공여ㆍ위조사문서행사ㆍ뇌물수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17-07-11대법원 2015도3939상고기각강간치상·사기
- 2017-07-11대법원 2017도7287파기환송사기
- 2017-07-11대법원 2016도14820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 2017-06-29대법원 2017도2567파기환송사기
- 2017-05-30캄보디아 만삭 아내 보험금 살인 의혹 사건 대법원 2017도1549파기환송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 2017-01-13캄보디아 만삭 아내 보험금 살인 의혹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5노358유죄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