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145

사기

2018년 8월 16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4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남명수 (국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8년 8월 1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정웅입니다. 검사는 박상범·정경진·허태훈입니다. 변호인은 남명수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징역 4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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