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2월 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정의성,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수정·추대성입니다. 검사는 이연용입니다. 변호인은 유성권 외 1명입니다. 이후 고등군사법원 2018노8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징역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