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판결 15건 · 1·2심 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일부무죄 1상고기각 4항소기각 3파기환송 4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5-29대법원 2026도4423파기환송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
- 2026-02-12광주고등법원 2025노129유죄강간 징역 3년
- 2025-04-24대법원 2024도19106상고기각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3-13대법원 2024도19045, 2024보도137파기환송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 2024-11-14수원고등법원 2024노595유죄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징역 4년
- 2024-05-2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일부 무죄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징역 4년
- 2021-10-28대법원 2021도9051상고기각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
- 2021-07-08서울고등법원 2021노244항소기각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
- 2019-03-28대법원 2018도16002상고기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 2018-10-25대법원 2018도7709파기환송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2018-09-13고등군사법원 2018노88유죄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징역 2년
- 2018-05-04대전고등법원 2017노477유죄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징역 2년
- 2018-04-12대법원 2017도20241, 2017전도132파기환송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 2018-02-06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7고99유죄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 징역 3년
- 2017-11-23대구고등법원 2017노350, 2017전노44(병합)항소기각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