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노5182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발송하여 게시판에 게시하게 한 문건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공소외 2는 공소외 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남시 (주소 2 생략)○○○○○○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3은 공소외 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에서 전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공소외 회사는 위 ○○○○○○의 경비,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가 ○○○○○○에서 근무 중 공소외 2 등과 마찰을 빚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되자, ‘수신자 ○○○○○○ 內’ 공소외 회사 근무자 공소외 3’, ‘제목: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件’, ‘참석대상자 - 근무자 공소외 3 - 근무현장 : ○○○○○○ - 소집일시 : 2019. 07. 08(월) 오후 2시 30분 - 소집장소 : 공소외 회사 본사 회의실’, ‘인사위원회 소집사유 1)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 할 때 (취업규칙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