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판결 45건 · 1·2심 1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일부무죄 1무죄 2공소기각 1상고기각 7항소기각 9파기환송 26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10-30대법원 2022도10369파기환송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5-05-29대법원 2024도14555파기환송명예훼손·모욕
- 2025-01-09대전지방법원 2023노3777항소기각무고·명예훼손·폭행
- 2024-10-31대법원 2023도12878파기환송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01-26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89무죄명예훼손
- 2023-10-26대법원 2017도18697파기환송명예훼손
- 2023-08-29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528, 830(병합)항소기각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03-16대법원 2021도16482파기환송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 2023-02-02대법원 2022도13425파기환송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 2022-10-06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90항소기각명예훼손
- 2022-08-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317항소기각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2-07-28대법원 2020도8421파기환송명예훼손
- 2022-07-28대법원 2020도8336파기환송명예훼손·모욕
- 2022-05-13대법원 2020도15642파기환송명예훼손
- 2022-04-28대법원 2021도1089파기환송명예훼손
- 2022-04-14대법원 2021도17744파기환송명예훼손
- 2022-03-17대법원 2021도16335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 2022-02-11대법원 2021도10827파기환송명예훼손
- 2021-12-0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538항소기각명예훼손
- 2021-11-18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436일부 무죄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 벌금 1,000,000원
- 2021-09-30대법원 2021도6634파기환송명예훼손ㆍ업무방해
- 2021-09-16대법원 2020도12861파기환송명예훼손
- 2021-08-26대법원 2021도6416파기환송명예훼손
- 2021-05-07대구지방법원 2020노773유죄명예훼손ㆍ업무방해 벌금 50만원
- 2021-05-07수원지방법원 2020노5182무죄명예훼손
- 2021-03-25대법원 2016도14995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1-01-14대법원 2020도8780상고기각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0-12-30대법원 2015도12933파기환송명예훼손
- 2020-12-10대법원 2019도12282파기환송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
- 2020-11-19대법원 2020도5813상고기각상해·명예훼손·폭행
- 2020-11-12대법원 2017도7236파기환송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 2020-10-30부산지방법원 2020노1055항소기각명예훼손
- 2020-08-13대법원 2019도13404파기환송상해·모욕·명예훼손
- 2020-07-23대법원 2015도9917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 2020-06-11수원지방법원 2019노7122항소기각명예훼손·모욕
- 2020-06-04대법원 2020도3809파기환송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
- 2020-04-28광주지방법원 2020노359공소기각상해, 명예훼손, 폭행 징역 4월
- 2020-02-06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534유죄상해, 명예훼손, 폭행 징역 6월
- 2020-01-30대법원 2016도21547파기환송명예훼손
- 2018-06-15대법원 2018도4200파기환송명예훼손
- 2018-02-14인천지방법원 2017노4452항소기각명예훼손
- 2017-10-27서울고등법원 2017노610유죄명예훼손 벌금 10,000,000원
- 2017-09-21대법원 2017도11687파기환송명예훼손·업무방해
- 2017-09-07대법원 2016도15819파기환송명예훼손
- 2017-07-06울산지방법원 2016노1342유죄명예훼손·업무방해 벌금 150만원, 벌금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