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합370

살인미수

2025년 1월 24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박상우 (국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5년 1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지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혜성·박재성입니다. 검사는 박광근·김민영입니다. 변호인은 박상우입니다. 이후 수원고등법원 2025노21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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