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018년 1월 1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월, 징역 6월,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조은경입니다. 검사는 강현정·이혜미·이성일·허성호입니다. 변호인은 권오천 외 4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 징역 2월
- 징역 6월
- 징역 4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