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판결 21건 · 1·2심 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5건
유죄 5집행유예 1일부무죄 2무죄 2상고기각 8항소기각 1파기환송 9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2-12대법원 2024도12100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 2024-08-23대법원 2023도1924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4-05-09대법원 2023도3914상고기각폐기물관리법위반
- 2024-01-25대법원 2023도12793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 2023-02-08수원지방법원 2022노3095무죄폐기물관리법위반
- 2023-01-13수원지방법원 2021노4454항소기각폐기물관리법위반
- 2022-12-29대법원 2021도7898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 2021-07-21대법원 2020도10970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 2021-02-25대법원 2020도13266파기환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 2020-09-03대법원 2020도7929상고기각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2020-07-17인천지방법원 2019노4442집행유예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 2년, 징역 1년
- 2020-05-14대법원 2019도1118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 2019-12-0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411유죄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19-08-14대법원 2019도3653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 2019-02-15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71, 764(병합), 2445(병합)일부 무죄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징역 6개월, 징역 2년
- 2019-01-09광주지방법원 2018노2252무죄폐기물관리법위반
- 2018-01-19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42, 2017고단2855(병합), 2017고단3661(병합)유죄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 2월, 징역 6월
- 2017-12-15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일부 무죄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징역 2년, 벌금 20,000,000원
- 2017-11-14대법원 2017도7492상고기각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 2017-10-31대법원 2017도9582상고기각폐기물관리법위반
- 2017-09-21대법원 2017도7321파기환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