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년 3월 22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강성중 (국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2년 3월 2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재현입니다. 검사는 최형욱·이정훈입니다. 변호인은 강성중입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2022노82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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