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120건 · 1·2심 59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4건
유죄 44집행유예 5일부무죄 12무죄 2공소기각 1상고기각 33항소기각 16파기환송 30파기자판 3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02대법원 2026도1646상고기각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 2026-03-12대법원 2025도16747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 2026-02-12대법원 2025도20396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6-01-29대법원 2025도14687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12-11대법원 2025도11546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09-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521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5-09-25대법원 2025도673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09-11대법원 2025도1106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8-19제주지방법원 2025노276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벌금 10,000,000원
- 2025-07-17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932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징역 1년 2개월
- 2025-06-19수원고등법원 2025노311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05-29대법원 2025도219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5-15대법원 2025도470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25수원지방법원 2024노6885(분리)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5-04-15대법원 2024도18718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3-20대법원 2023도10405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3-13대법원 2022도981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1-2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1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 2025-01-09대법원 2024도1747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01-09대법원 2024도12820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01-09대법원 2024도12689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4-12-19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851, 2024노1869(병합)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3년 2월, 징역 3년 6월
- 2024-11-01서울고등법원 2024노108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징역 4년 6개월
- 2024-09-12대법원 2024도5033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2024-08-29대법원 2024도8200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4-08-1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933, 2024고단545(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 2024-07-25대법원 2024도6909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 2024-07-11대법원 2024도420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5-22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20, 2023고단4999(병합), 2023고단5265(병합) 2023고단5267(병합), 2024고단148(병합), 2024고단263(병합), 2024고단714(병합), 2024고단940(병합)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징역 3년 6월
- 2024-05-08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401일부 무죄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24-04-05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8-1(분리), 2023고합77(병합), 2023고합280(병합), 2023고합333(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징역 4년 6개월
- 2024-03-22수원지방법원 2023노7348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 2024-02-07대구지방법원 2023노786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2개월
- 2024-01-04대법원 2021도5723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3-12-14대법원 2023도9350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 2023-11-16대법원 2023도11559, 2023전도129상고기각살인·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
- 2023-10-26대법원 2023도7301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3-08-31대법원 2023도802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3-07-11서울고등법원 2023노249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5년, 징역 6년
- 2023-06-2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376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징역 2년
- 2023-06-01대법원 2023도3741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 2023-05-26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130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2월
- 2023-05-19부산지방법원 2023노469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3-04-27대법원 2023도210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3-04-21서울고등법원 2023노150, 842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벌금 15,000,000원
- 2023-03-29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금고 2월, 징역 1년 6월
- 2023-02-16서울고등법원 2022노2244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 2023-01-18대구지방법원 2022노3872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4개월
- 2023-01-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92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6년, 징역 7년
- 2023-01-12대법원 2022도1429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3-01-12대법원 2022도14645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2-12-22대구고등법원 2022노331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0월
- 2022-12-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588, 2021고단5774(병합), 2021고단6378(병합), 2021고단6379(병합), 2022고단3146(병합), 2022고단4079(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 2022-11-30대법원 2022도10658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
- 2022-11-17대법원 2022도9737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2-10-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342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4개월
- 2022-09-27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2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6월
- 2022-07-21창원지방법원 2022노824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7개월
- 2022-07-15수원고등법원 2022노33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2-07-06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906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2-06-23서울고등법원 2022노81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5년, 징역 1년 6월
- 2022-04-28대법원 2021도17103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 2022-04-14대법원 2022도1266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2-03-2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23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6월
- 2022-03-17대법원 2021도16232, 2021전도156파기환송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 2021-11-25창원지방법원 2021노1914, 2394(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 2021-11-24부산고등법원 2021노83, 2021전노4(병합)일부 무죄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징역 13년
- 2021-09-08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944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6개월
- 2021-08-26대법원 2021도2205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07-29대법원 2021도3756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07-29대법원 2021도609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 2021-07-14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2년
- 2021-04-29대법원 2020도16369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04-29대법원 2021도1946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04-29대법원 2020도1643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 2021-04-28부산고등법원 2021노118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 2021-04-23수원지방법원 2021노393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1-01-22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209유죄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징역 18년
- 2021-01-15울산지방법원 2020노1189일부 무죄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20-11-05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288유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4년, 벌금 5,000,000원
- 2020-09-03대법원 2020도835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 2020-07-23인천지방법원 2020노370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0-07-09대법원 2020도2893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2020-06-19부산지방법원 2020노75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징역 1년 8월
- 2020-06-05부산지방법원 2020노75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징역 6월
- 2020-05-14대법원 2020도3593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0-05-14대법원 2020도39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0-03-12대법원 2019도18935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건조물침입
- 2020-02-19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056, 5160(병합), 6200(병합), 6427(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ㆍ특수상해 징역 2년, 징역 8월
- 2020-01-30대법원 2019도15987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9-12-12의정부지방법원 2019노453, 2054(병합)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치상·폭행 징역 1년 8월
- 2019-11-21대법원 2018도13945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9-10-31대법원 2018도264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9-10-02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594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6월
- 2019-07-12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828, 2019고단306(병합), 2019고단365(병합), 2019고단1280(병합), 2019고단2195(병합)공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징역 2월
- 2019-04-18대법원 2017도14609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9-02-12수원지방법원 2018노6057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심신미약자추행ㆍ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 2019-02-08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2월
- 2018-11-29대법원 2018도12896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18-11-27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2년 6월
- 2018-09-1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386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6월
- 2018-08-16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391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8-07-26대법원 2018도7982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18-07-12대법원 2018도621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8-07-11대법원 2018도635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도로교통법위반
- 2018-06-19대법원 2018도5191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
- 2018-04-13부산지방법원 2017노4648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8-04-12대법원 2017도13748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8-03-15대법원 2017도20247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18-02-08대법원 2017도1422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8-02-07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568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8-01-24대법원 2017도15914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2017-11-16춘천지방법원 2017노601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0월
- 2017-09-21대법원 2017도10866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 2017-09-13인천지방법원 2017노2729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2017-09-12대법원 2017도1030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7-08-25대전고등법원 2017노120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6월
- 2017-08-09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723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7-07-18대법원 2014도871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7-06-29대법원 2017도3196상고기각강간치상ㆍ강제추행치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