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유인
판결 9건 · 1·2심 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1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4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2-26대법원 2025도19813상고기각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5-11-05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노137집행유예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025-06-12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합28일부 무죄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
- 2022-11-10대법원 2020도13672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 2020-09-23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78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 2020-02-13대법원 2019도14341, 2019전도130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 2019-09-27서울고등법원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징역 7년
- 2019-01-1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징역 10년
- 2017-11-09대법원 2015도17068, 2015전도260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