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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9-12-24
대법원 2019도15167
상고기각
간통[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
2019-09-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037
항소기각
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