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강간·강제추행·디지털성범죄·아청법 · 실제 판결문 기준

실형 선고 시 징역 (중앙값)

3년

4개월 ~ 23년

실형 비율

58%

56 / 96건

집행유예 비율

20%

유예된 징역 중앙값 1년

무죄 비율

14%

벌금 8건

실형 56집행유예 19벌금 8무죄 13

피고인이 1명인 1·2심 판결 96건을 집계했습니다(여러 명이면 누가 어떤 형을 받았는지 주문만으로 정확히 나누기 어려워 제외). 법원이 공개한 판결만 들어 있어 전체 재판 통계와 다를 수 있고, 주목받은 사건이 더 많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별 형량은 사건마다 다른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형량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성범죄 판결 96건 중 실형 58%, 집행유예 20%, 벌금 8%, 무죄 14%. 실형 선고 시 징역 중앙값 3년. 이 사이트에 실린 공개 판결 기준이며 전체 법원 통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비율은?

피고인 1명인 1·2심 판결 96건 중 19건(20%)이 집행유예였습니다.

성범죄 판결 344건

최근 200건만 표시합니다. 나머지는 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판결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