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
판결 4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상고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3-27대법원 2024도20290상고기각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2024-12-03광주고등법원 2024노289유죄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4년
- 2024-06-21광주지방법원 2024고합140, 2024초기642, 717, 942유죄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 2018-08-30대구고등법원 2018노228유죄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