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재성,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지숙·최한결입니다. 검사는 김성천·손성훈입니다. 변호인은 김태준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징역 4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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