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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05-19
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
파기환송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2021-12-0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253, 2021전노32(병합), 2021보노24(병합)
항소기각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21-07-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합20, 26(병합), 2021전고8(병합), 2021보고9(병합)
유죄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