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판결 12건 · 1·2심 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1일부무죄 3무죄 1상고기각 4항소기각 2파기환송 3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6-13대법원 2023도17596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11-17서울고등법원 2023노852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징역 4년
- 2023-09-27대법원 2021도2020파기환송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02-15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2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2022-08-11대법원 2022도6743파기환송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
- 2020-07-21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73무죄강제집행면탈
- 2019-09-26서울고등법원 2019노287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 징역 2년 6월
- 2019-01-09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63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강제집행면탈 징역 1년 6개월
- 2018-08-01대법원 2015도20396상고기각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18-06-15대법원 2016도847파기환송강제집행면탈
- 2017-08-18대법원 2017도6229상고기각강제집행면탈
- 2017-07-18대법원 2017도5759상고기각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