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판결 23건 · 1·2심 1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8건
유죄 8집행유예 5일부무죄 2상고기각 8항소기각 2파기환송 5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4-15대법원 2024도16984상고기각관세법위반
- 2025-02-13대법원 2024도9627상고기각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 2025-02-13대법원 2023도1907파기환송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2023-10-26대법원 2023도3720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 2023-01-13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집행유예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집행유예 3년
- 2021-11-10울산지방법원 2021로18, 2011고단2127결정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관세법위반
- 2021-07-21대법원 2020도13812파기환송관세법위반
- 2021-05-26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58집행유예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21-02-04대법원 2019도1099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09-03대법원 2020도7929상고기각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2020-01-30대법원 2019도1148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 2019-09-10대법원 2019도6252상고기각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 2019-09-09대법원 2019도6588상고기각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 2019-07-24부산고등법원 2019노56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징역 1년 4월, 징역 4년
- 2019-07-16광주고등법원 2018노520, 2019노169(병합)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2월, 벌금 18,000,000원
- 2019-04-26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일부 무죄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징역 8월, 벌금 2,703,900,000원
- 2019-01-11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
- 2018-12-20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유죄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징역 8월, 벌금 28억1,070만원
- 2018-11-23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벌금 18,000,000원
- 2018-09-28대법원 2018도9828상고기각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06-01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6항소기각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02-08대법원 2017도15561상고기각관세법위반
- 2017-09-21대법원 2017도8611파기환송관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