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판결 9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상고기각 4항소기각 2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01-12대법원 2020도2154파기자판국민체육진흥법위반
- 2022-03-31대법원 2022도755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 2021-12-24대구지방법원 2021노3426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징역 10월
- 2021-10-14대법원 2021도7168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2021-09-14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713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징역 1년
- 2021-05-20창원지방법원 2020노2946항소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2018-05-30대법원 2018도3619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 2018-01-30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 2017-10-26대법원 2017도8600상고기각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