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몰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약 216.12비트코인 중 ① 약 160.96비트코인의 경우 그 주소 및 액수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란물 유포사이트(○○○○○○○.com, 이하 ‘이 사건 음란사이트’라 한다)의 서버에서 발견된 후원금 비트코인의 이체 주소 및 액수와 일치하고, ② 약 10.96비트코인의 경우 그 주소가 위 후원금 비트코인의 이체 주소와 일치하며, ③ 관리자 아이디로 이체된 약 19.40비트코인의 경우 그중 약 14.25비트코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광고비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므로 나머지 비트코인 또한 광고비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④ 주소, 액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약 24.80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범행시기에 다른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생성된 주소로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압수된 비트코인은 모두 특정되어 현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및 광고업체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수익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추징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대가로 받은 전자문화상품권 및 비트코인의 판매대금,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불법 스포츠 △△사이트 광고 등의 광고대금 등을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 1,469,832,000원을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및 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위 상당액이 불법수익으로서 추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수익으로 인정한 340,000,000원만을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수익금의 취득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란사이트는 회원들이 서로 파일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이트로서 대부분의 음란물들은 회원들이 직접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아버지, 여동생 등을 부양하며 가계를 책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음란사이트와 영화·TV 프로그램 등의 공유사이트가 모두 폐쇄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양의 음란물을 유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저해하고 저작물의 불법적 배포 및 유통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해외의 서버 및 도메인을 이용하고, 추적이 어려운 전자문화상품권 내지 비트코인 등으로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였는바, 그 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 범죄의 수익금을 인출하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가벼운 벌금형만을 받았고,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수하는 등의 범죄들을 다수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몰수에 대한 판단 가.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 여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③ 시세가 실시간으로 급변하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④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10분마다 거래기록이 갱신되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압수된 비트코인이 몰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비트코인의 특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가상화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비트코인은 2009년경 탄생한 비트코인 단위로 거래되는 암호화된 디지털 가상화폐로서,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발행이나 거래의 승인 등을 담당하는 일정한 발행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P2P(Peer-To-Peer)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 기록의 보관, 승인 등을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② 비트코인의 거래자는 자신의 비트코인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된 전자지갑에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일종의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공개주소’와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비밀키’를 통해 거래된다. 거래자가 수취자의 ‘공개주소’와 이체할 비트코인의 액수를 입력하면, 수취자는 ‘비밀키’를 입력함으로써 위 비트코인을 수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비트코인 거래는 약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block)’에 기록되어 기존 ‘블록’에 덧붙여짐으로써 확정되며(거래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수취자는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거래기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한다.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는 일종의 공개 장부인 위 ‘블록체인’을 통해 네트워크상에 기록되어 공유되므로 비트코인의 복제 내지 이중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거래기록들을 이용하여 일종의 수학문제를 푸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채굴’을 통해 생성된다.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채굴과정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영에 기여하게 되며, ‘채굴’에 성공하는 자에게는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이 주어진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비트코인까지만 생성될 수 있도록 자체 설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채굴’의 성공에 따른 비트코인 보수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④ 비트코인은 앞서 본 개별적인 거래 내지 ‘채굴’ 작업을 통해 획득하는 것 외에도 거래소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래소의 중개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규모에 의해 정해진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의 대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범죄·해외재산도피범죄 등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당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바,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서 몰수의 대상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제한하지 않고 ‘재산’으로 확장하였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바(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이에 따르면 결국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5) 판단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의 경우, ①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그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② 온라인 게임업체가 발급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참조),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진술한 전자지갑의 주소 및 ‘비밀키’를 근거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는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⑤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2014년경 마약 밀거래 사이트인 ‘□□□□’의 서버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144,000비트코인을 몰수하여 경매를 통해 환가 처분한 다음 국고로 귀속하였던 사례가 있고, 그 밖에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점, ⑥ 피고인도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부터 비트코인을 지급받는 대신 회원들에게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점, ⑦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인바, 이는 앞서 살펴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몰수의 범위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압수된 비트코인의 25% 이상인 약 55.16비트코인은 출처 불명인 데다가,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 사이트 광고비 약 14.25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후원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은 대부분 10,000원 내지 3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약 0.005 내지 0.04비트코인)으로 소액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주소에서 1비트코인 이상이 이체된 경우 위와 같은 후원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광고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합법적인 수익으로 추정되는 것이 약 114.73비트코인으로 압수된 비트코인의 53%가 넘으며, ③ 압수된 비트코인에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만을 따로 분리하여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압수된 비트코인이 몰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검토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회원들 및 광고주들에게 고유의 일회적인 비트코인 주소를 발급해준 다음, 그 주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서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주소 및 그 액수가 기재된 목록이 확인되었는바(이하 ‘후원금 입금 목록’이라 한다), 이를 압수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기록된 주소와 비교·대조한 결과 압수된 비트코인의 출처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으므로,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가) 후원금 입금 목록에서 그 출처가 확인되는 160.95097975비트코인 이 부분 비트코인은 압수된 비트코인의 이체 주소와 액수가 모두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후원금 입금 목록에서 확인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 사이트의 광고비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와는 별개로 ◇◇◇◇◇ 사이트를 운영하며 배너 광고를 유치하였고, 그 광고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뿐이고, 실제 위 사이트에서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현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광고비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과세자료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매각하기 위해 작성했던 메모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메뉴를 위 ◇◇◇◇◇ 사이트의 메뉴와 연동하여 함께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권 2774-3쪽), ④ ◇◇◇◇◇ 사이트와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서 동시에 광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공소외 1도 각 사이트의 광고비를 구분하거나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각 사이트의 광고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이를 구분할 수 없는 이상 그 광고비 전액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수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수사기록 3권 3128~3130쪽), ⑤ ☆☆☆☆☆ 사이트의 운영자인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이트(피고인은 2016년경 위 사이트를 ◇◇◇◇◇ 사이트로 변경하였다)에서 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서 광고가 이루어져 그로부터 이용자들이 유입된 내역이 확인되었던 점(수사기록 4권 3209, 3220~3224쪽), ⑥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서버에서 ◇◇◇◇◇ 사이트의 광고비 등 수익을 관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양 사이트가 별개로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비트코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취득한 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입금 주소가 후원금 입금 목록에서 확인되나,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10.96243756비트코인 이 부분 비트코인은 후원금 입금 목록에 기재된 주소로 이체된 바 있으나, 그 액수가 후원금 입금 목록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후원금 입금 목록에 기재된 비트코인 주소는, 해당 회원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포인트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거나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광고한 광고주가 광고비를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 그때마다 자동으로 발급되는 1회용 주소로서, 위 주소를 통해 비트코인이 이체된 이상 그 비트코인은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이용할 목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