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군용물절도
군용물절도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2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8-12-13
대법원 2018도16117
상고기각
군용물절도·사기
2016-02-19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대법원 2015도12980
상고기각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2015-08-17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고등군사법원 2015노84
항소기각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