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판결 19건 · 1·2심 1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집행유예 3일부무죄 4무죄 1상고기각 5항소기각 6파기환송 6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2-26대법원 2025도13141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2026-01-08대법원 2023도8339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5-07-2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575항소기각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06-05대법원 2025도676파기환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4-12-19창원지방법원 2024노1485일부 무죄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5년, 징역 3년
- 2024-12-12대법원 2024도10710상고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4-12-12대법원 2024도10141파기환송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4-06-18대구지방법원 2023노5518항소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4-06-12대전지방법원 2023노999무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4-05-10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1251, 2024고단268, 354(병합), 2023초기472,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2, 498, 499, 503, 506, 517, 518, 524, 530, 2024초기165일부 무죄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징역 2년
- 2023-06-07인천지방법원 2022노622항소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2-1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7유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고유예
- 2022-04-14대법원 2022도649상고기각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2-01-27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대법원 2021도11170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21-08-11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원
- 2020-12-2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일부 무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원
- 2020-07-23대법원 2015도9917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 2017-12-22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사건 대법원 2017도1234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 2017-07-21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노20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징역 7년, 징역 2년